로엘 법무법인은 2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소장, 항소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조정기일이 금방 잡혔습니다.
또한 로엘은 항소이유서에서 상대방의 약정위반 및 의뢰인의 해지통보,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로엘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에서 적법한 차임 증액 청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반환을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정기일 당일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여 재차 해지 통보를 한 사실, 상대방의 목적물 반환 비협조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정한 날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체할 시 의뢰인에게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도, 건물인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
2022.05.09 | 2766 |
| 명도 |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명도
|
2022.05.09 | 2341 |
| 명도 |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명도
|
2022.05.09 | 2491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
2022.04.22 | 2311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
2022.04.22 | 1539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명도
|
2022.04.22 | 2684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
2022.04.22 | 1353 |
| 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
2022.04.22 | 3336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
2022.04.22 | 2104 |
| 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
2022.04.07 | 3540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