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자리에 신축건물이 올라가면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축건물의 건물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있는지, 어떤 손해가 얼마큼 발생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심지어 가해건물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도 있었기에 이 부분도 반영하여 감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시가하락도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가하락액의 50%~70%만 배상하도록 인정되는데 반해 이 사건은 80%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일조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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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608 |
| 명도 |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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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01 |
| 열람등사청구 |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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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70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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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73 |
| 계약금 반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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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50 |
| 손해배상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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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2310 |
|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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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52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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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33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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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06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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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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