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수 회 찾아와 임대차계약상의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임에도 빠르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하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거나, 상가를 마련하며 지출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넉넉히 보전받아 새로운 상가를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법률상의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퇴거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중재를 조율하며 의뢰인이 다른 건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비용(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이상의 넉넉한 합의금(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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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606 |
| 명도 |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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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01 |
| 열람등사청구 |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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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70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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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73 |
| 계약금 반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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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45 |
| 손해배상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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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2309 |
|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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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52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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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32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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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06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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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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