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재개발지역 내 토지 소유주로 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품던 중 개발계획, 회계보고서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통해 열람등사 권고마저 응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청구가 원인이 없으며, 원고는 오로지 조합장에 대한 처벌만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조합원 간의 열람등사청구 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들어 원고는 피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회계보고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피고가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며 조합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현재까지의 개발계획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열람등사청구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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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627 |
| 명도 |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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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41 |
| 열람등사청구 |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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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85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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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83 |
| 계약금 반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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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58 |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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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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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2316 |
|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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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65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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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43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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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15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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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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