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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손해배상	2023.01.05	3015
명도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명도	2022.12.17	1858
명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2022.11.20	2239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2022.11.11	1645
계약금 반환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계약금 반환	2022.10.22	1646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2022.09.19	1555
명도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도	2022.09.02	397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임대차보증금	2022.09.02	1732
분양대금반환청구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2022.08.01	1031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2022.08.01	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