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차인을 구해준 뒤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자 상대방은 위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우선 상대방의 요청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당사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고, 로엘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은 의뢰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곧 소유자가 될 매수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주택의 임대사무를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 수취한 과실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수임인인 상대방이 위임인인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이미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변제충당되어 매매계약의 잔금 액수가 위 계약금만큼 감축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잔금 중 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계약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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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1641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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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1535 |
| 명도 |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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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394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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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725 |
| 분양대금반환청구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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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017 |
|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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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2072 |
| 통행권확인 청구 |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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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49 |
| 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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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35 |
|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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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2 |
| 양수금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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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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