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코로나 특례기간 외에도 4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부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항소심에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임차인의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선량관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임차인 대신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아 이 부분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핵심적인 주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였는데, 차임연체가 있었더라도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판례가 직접적으로 설시한 적이 없었던 만큼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입법 목적, 관련 판례들을 세세히 살피고 해석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거절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로 코로나 특례기간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인 임대차기간 동안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체차임 및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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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1641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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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1536 |
| 명도 |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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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394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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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725 |
| 분양대금반환청구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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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017 |
|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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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2072 |
| 통행권확인 청구 |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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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50 |
| 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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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38 |
|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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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2 |
| 양수금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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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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