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전 지하상가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상가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점포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분양대행사와 연락도 닿지 않아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사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음으로서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결국,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대금반환청구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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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1641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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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1536 |
| 명도 |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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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394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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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726 |
| 분양대금반환청구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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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018 |
|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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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2072 |
| 통행권확인 청구 |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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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50 |
| 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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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39 |
|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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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2 |
| 양수금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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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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