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으로서 A건설회사를 수급인으로, B건설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B건설회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B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며, 기성고 비율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뢰인 및 상대방이 처음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도급공사계약서 상으로 의뢰인이 주장 또는 항변할 사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과 법리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양도금지특약 사항 등 항변할 사유를 찾아내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양도 행위가 양도금지특약 등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위 항변이 인정되어 기성고 감정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여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양수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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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1641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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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 1535 |
| 명도 |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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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394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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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 1725 |
| 분양대금반환청구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양대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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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017 |
| 소유권이전등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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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2072 |
| 통행권확인 청구 |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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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49 |
| 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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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35 |
|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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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2 |
| 양수금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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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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