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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펜스철거 가처분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펜스철거 가처분	2024.02.27	2111
펜스철거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펜스철거 가처분	2024.02.27	2887
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명도	2023.10.07	2679
손해배상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2023.08.01	1698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2365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2023.04.02	2796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퇴거기간연장)	2023.04.02	2894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2023.03.02	2355
손해배상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2023.02.01	167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2023.02.01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