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측량을 통해 옆 건물이 본인 토지를 침범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옆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진 철거 및 합의를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돌연 건물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지급명령 및 신탁사 고유계좌에 대한 가압류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펜스철거 가처분,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펜스철거 가처분 |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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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112 |
| 펜스철거 가처분 |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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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888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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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2681 |
| 손해배상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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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1699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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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2366 |
| 소유권말소등기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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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797 |
| 합의(퇴거기간연장) |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퇴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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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894 |
|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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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2358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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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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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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