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부존재하고, 상대방이 하자감정을 통하여 하자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급계약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며, 콘크리트 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직불하지 않아 준공서류인 콘크리트 납품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임의로 토목설계변경을 하여 준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펜스철거 가처분 |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펜스철거 가처분
|
2024.02.27 | 2111 |
| 펜스철거 가처분 |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펜스철거 가처분
|
2024.02.27 | 2887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명도
|
2023.10.07 | 2679 |
| 손해배상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
2023.08.01 | 1699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
2023.07.22 | 2365 |
| 소유권말소등기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
2023.04.02 | 2796 |
| 합의(퇴거기간연장) |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퇴거기간연장)
|
2023.04.02 | 2894 |
|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
2023.03.02 | 2355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
2023.02.01 | 167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
2023.02.01 | 1674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