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연 및 거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며, 가압류 등기 설정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실질적인 채권 보전을 위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정된 보증금 범위내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총 2회에 걸쳐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상한 소명을 통해 결국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후 상대방은 본안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무변론판결로써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펜스철거 가처분 |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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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113 |
| 펜스철거 가처분 |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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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890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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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2686 |
| 손해배상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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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1699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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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2367 |
| 소유권말소등기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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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798 |
| 합의(퇴거기간연장) |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퇴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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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897 |
|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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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2360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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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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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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