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바로 소장을 접수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펜스철거 가처분 |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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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111 |
| 펜스철거 가처분 |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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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887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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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2679 |
| 손해배상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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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1699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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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2365 |
| 소유권말소등기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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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796 |
| 합의(퇴거기간연장) |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퇴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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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894 |
|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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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2355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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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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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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