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21년경 의뢰인인 피고 사업주체들이 부산광역시에 신축한 생활숙박시설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이 해당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분양계약의 내용과 달리 하향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제대로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수천만 원대의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인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는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 분양공고, 위수탁계약서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와 분양공고 등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 건물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숙박시설’이라는 점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명확하게 고지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직접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일부 홍보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 등에 생활숙박시설의 법적 성격과 용도 제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7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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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선매수권 특약 위반, 1억 원대 위약금 청구를 5천만 원으로 감액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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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약 86%를 기각시킨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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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안전하게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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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 6 |
| 신탁사 책임 준공 |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관련, 주거용으로 기망했다는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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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배당이의 소 각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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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8 |
| 보증채무금 |
교회 대출금 연대보증인의 담임목사 퇴직 후 보증책임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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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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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30 |
| 대여금 |
기한이익 상실 후 지급명령을 통한 대출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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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 24 |
| 도로교통법 위반 |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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