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는 2021년 서울 송파구 소재 토지 및 건물 두 필지를 각각 1백억 원대 및 2백억 원대에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2022년 의뢰인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금융기관 컨소시엄으로부터 1백억 원대와 3백억 원대의 대출을 순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PF대출 우선협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2백억 원대의 추가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2022년 금융기관중앙회의 LTV 하향 조정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추가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자 손해 7억 원대와 이중 대출수수료 손해 1억 원대 중 일부인 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추가대출 불이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PF대출 우선협상 협약의 체결만으로는 추가대출 실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 대출수수료 손해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대출이 각 부동산의 잔금지급기일이 상이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개발사업 허가는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매매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되어 잔금지급기일이 달랐다는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PF대출 우선협상 협약 체결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의뢰인이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중 대출수수료 손해 주장에 대해서도, 두 번의 대출이 각 부동산의 잔금지급기일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배당이의 |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배당이의 소 각하 사건
배당이의
|
2026.02.25 | 28 |
| 보증채무금 |
교회 대출금 연대보증인의 담임목사 퇴직 후 보증책임 인정 사건
보증채무금
|
2026.02.25 | 32 |
|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 기각으로 승소 확정
부당이득금
|
2026.02.25 | 28 |
| 대여금 |
기한이익 상실 후 지급명령을 통한 대출채권 회수
대여금
|
2026.02.25 | 26 |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업무방해
|
2026.02.25 | 22 |
| 도로교통법 위반 |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성공
도로교통법 위반
|
2026.02.25 | 24 |
| 손해배상 |
PF대출 추가대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사례
손해배상
|
2026.02.25 | 24 |
| 명도 |
다수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명도
|
2026.02.25 | 42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통해 수억 원대 채권을 보전한 성공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2026.02.25 | 23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방어 성공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
2026.02.25 | 24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남양주 분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